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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용자료

이해충돌방지법 요약

돌굴러가유피하세유 2021. 9. 11. 13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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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으로 참고하려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요약해놓는 글

2020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33위이다.
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됨
민간 언론사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
'사적이해관계자 신고'와 관련하여 '신고'와 동시에 '회피' 신청까지 하여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
'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'와 관련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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